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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세상에 살고있나요

제작 2020.08.04 담당부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없는 세상에 살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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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세상에 살고 있나요?

 

“모두를 위한 평등 향해 담대한 걸음 내디딜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인권위가 제시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참조,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평등법, 왜 필요할까요?

 

평등,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평등법이 존재합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우리사회의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평등법 제정 권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2015년), 사회권규약위원회(2009년, 2017년), 여성차별철폐 위원회(2011년, 2018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2003년, 2007년, 2012년, 2019년), 아동권리위원회(2012년, 2019년), 인권이사회 인권상황 정기검토(2008년, 2012년, 2017년)

2020년 6월 30일 제4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미셀 바첼렛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우리정부에게 코로나 19 대응에서의 교훈을 토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촉구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물론, 장애,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모든 차별을 망라하는 포괄적 평등법.


'나'의 정체성에는 다양한 속성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의 권리 보장이 나의 몫을 뺏거나 줄이는 것은 아닐까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등의 실현은, 누군가의 몫을 뺏거나 줄이는 게 아닙니다.

 

평등의 실현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의 크기를 넓히는 과정입니다.

 

평등법 제정,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여러분도 해시태그로 동참해 주세요.

#차별없는세상 #평등법제정 #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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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백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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